법령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2011년
2. 대구지법 2011. 5. 31. 선고 2011노100 판결
[공갈·업무방해·협박] 상고[각공2011하,868] 공갈 업무방해 협박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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